어제 MBC100분토론을 보고

오랜 만에 한나라당 게시판에 글을 쓴다.
나는 지난대선때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번 미국소고기 수입에관한 협정을 보면서 매우 실망하게 되었다.
어느 나라도 100% 완벽하게 위험요소를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위험요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번 한미간의 소고기 수입에 관한 협정도 그런 조치중의 하나 일 것이다.
우선 미국에서는 보편적으로 22개월 미만의 소고기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같은 조건의 소고기를 들여와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 협정에서 도축장의 숫자를 너무 늘려 준 것도 문제도 그 많은 도축장을 미국당국이 또는 우리나라 검시관이 항상 상주해서 지켜보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송아지의 치아감별법도 정확하지 않다고 하고 그래서 송아지가 태어나면 태그를 붙여 관리하는데 그것도 전체 미국소중의 40%정도만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수입된 미국소고기의 3%만 뽑아서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소고기안에 위험물질이 없다는 것을 보장 할 수 있는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 소고기는 안전하다고 선전하는 태도가 더 문제다.
미국국민중에 아직까지 미국소고기를 먹어서 광우병환자가 1명도 안 나왔다고 무조건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월령이 30개월 이상되는 소고기가 들어니 더 기가 막힌 노릇이다.
100분 토론중에 한 교포가 전화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22개월 미만의 소고기를 먹는데도 불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광우병소가 발견되는 비상사태가 생겼을때 우리나라는 수입중단을 시킬수 있는 자구책을 협정문에 넣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ioe라는 국제기구에서 미국 소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내려야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협정문에 적혀있다는 것은 정말 분노가 치민다.
급기야 그것이 문제가 불거지자 대통령, 국무총리, 한나라당 대표, 농림수산부 장관까지 무역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수입중단을 시키겠다고 말하는데 나는 더 어이가 없을 수 밖에 없다.
모든 협정을 하는 것은 통상마찰을 일으키지 않기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협정은 결과적으로는 통상마찰을 일을킬 수 있는 문제가 있는 협정이라고 정부와 여당이 자인한 꼴이 되어 버린 것이다.
차라리 협정을 세밀하게 꼼꼼하게 해서 " 미국네에 광우병소가 생기는 것과 같은 특정사항이 생겼을 때 한국은 자동적으로 수입을 중단 시킬수 있다" 라는 이 조항만이도 있었으면 적어도 이번에 협상에 임한 농림수산부 관계자들이 이렇게 곤역을 치루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통령, 국무총리, 한나라당 대표, 농림수산부장관이 즉각 수입중단을 시킬 것이라고 떠들어대는 쇼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지금 대통령이하 농림수산부 장관의 말을 믿을 국민이 과연 몇%가 될것인가?
한나라당도 이번 일의 심각성을 세밀하게 살펴야한다. 민심은 급변하는 법이다.
언제 한나라당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갈지 모를일이다.
이번 사태가 단순이 불순한 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 났다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이다.
모든 국민이 자기가 먹을 것이 안전을 보장 받지못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는가?
이번 사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지난 정권때 열린우리당이 매번 보궐선거에 진 이유가 무었인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한나라당은 제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충심에서 이 글을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