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후보의 토론을 보고

어제 밤 서울시장후보2명이 나와서 토론을 하였다.

 

두분들의 토론은 대체로 무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박원순 후보에 대한 아쉬운 점은 너무 앞의 시장의 한일들을 폄하하는 발언만을 한다는 것이다.

 

비롯 생각하는 가치가 틀리더라도 앞에서 서울 시정을 이끌어 온 사람에 대해 한 것이 없다. 전시성 행정뿐이다.라는 발언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잘한것은 무엇이고 잘못한것은 무엇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잘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히는 것이 더욱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나경원후보경우는 너무 전임시장을 감싸는 듯한 발언이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관심이 가는 것이 주택문제인데 박원순후보는 8만호를 짓겠다. 공약으로 발표했고 나경원후보는 그 예산으로 8만호를 짓는것은 무리이다. 라고 반박했다.

 

박원순후보는 대형평수가 아니라 소형으로 만들면 8만호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경원후보는 자신도 소형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계산을 해도 같은 예산에서는 8만호를 만들기는 무리라고 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박원순후보는 청년실업해소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는데 조금 솔깃해지는 부분이 몇가지있었다.

 

그에 비해 나경원후보의 청년실업대책은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이지 않았나... 조금더 공약 개발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리고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박원순후보는 서울시민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식의 발언은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주민투표에서는 서울시민이 어느것도 선택하지를 못했다. 그 책임은 민주당등 무상급식찬성쪽의 투표불참때문이다.

 

그러나 박원순후보가 생각하는 무상급식중에 우리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먹이겠다는 내용에는 나도 찬성하는 바이다.

 

나경원후보는 무상급식에 관한 토론에서 먹거리보다 학교생활 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학부모들이 바라는 바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그런 발언은 조금 서울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박원순후보측의 무상급식 방법에는 초등학교전면무상급식하고 그 다음에는 중학교 그 다음은 고등학교순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았다.

나경원측은 저소득층부터 먼저 무상급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차상위 순으로 하는 무상급식을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 박원순후보측의 주장대로 하면 차상위저소득층 가정에 고등학생1명, 중학생1명, 초등학생1명이 있을 경우 초등학생 1명만 혜택을 받게된다. 즉 처음에는 초등학생전면무상급식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면무상급식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초등학생이 졸업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될때  오히려 무상급식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생길수 있다.

 

이 방법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불리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나경운후보측의 경우는 차상위저소득층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볼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그로인해서  학교내에서 저소득층가정이라서 받는 아이들의 심리적 상처가 생길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만 초등학교전면무상급식을 하면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문제는 서울시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다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급식비에산이 서울시에서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학교행정의 문제인데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에서 배당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그래야 지역간의 불평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 서울시장과 시의회 서울시교육감간의 의견충돌로 인한 행정낭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제가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서울시후보들이 잘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모두들 헛된 공약을 남발하지 마시고 실천가능한  공약을 내세웠으면 합니다.